바우처는 비급여에도 쓸 수 있습니다

비급여를 덮는 제도는 드뭅니다

건강보험 관련 제도는 대부분 급여 항목만 다룹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급여 본인일부부담금만 합산하고, 산정특례는 급여 항목의 부담률만 낮춥니다. 비급여는 아무리 커도 이 제도들에서 줄어들지 않습니다.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는 다릅니다. 임산부 및 2세 미만 자녀의 진료비와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급여·비급여 구분 없이 결제할 수 있습니다. 비급여 비중이 큰 산전 검사에서 특히 의미가 있습니다.

비급여 30만원을 바우처로 결제하면

상황과 조건 — 단태아 임신으로 바우처 잔액이 100만원이고 비급여 정밀초음파 비용이 30만원 발생했다고 가정합니다.

입력값과 근거 — 비급여 초음파 30만원은 가정값입니다. 지원금 100만원과 급여·비급여 사용 가능은 보건복지부의 기준값입니다.

계산 과정 — 바우처로 30만원을 결제하면 현금 지출은 0원입니다. 잔액은 70만원이 됩니다.

최종 결과 — 그 시점의 현금 부담 0원. 다만 전체 지원금에서 30만원이 소진됐으므로 이후 진료에 쓸 금액이 줄었습니다.

결과를 바꾸는 예외 — 비급여 초음파를 네 차례 받으면 120만원으로 100만원을 넘겨 20만원은 현금으로 내야 합니다. 쌍태아라면 200만원이어서 여유가 생깁니다. 급여 항목에만 썼다면 같은 100만원으로 더 많은 진료를 덮을 수 있습니다.

독자의 다음 행동 — 비급여 검사를 권유받으면 금액과 바우처 잔액을 함께 확인하세요. 잔액이 적으면 그 검사가 지금 필요한지 의료진에게 물어볼 근거가 됩니다.

비급여가 많으면 빠르게 소진됩니다

비급여는 부담률이 적용되지 않아 금액 전부가 바우처에서 빠집니다. 급여 항목이라면 본인부담금만 결제하므로 같은 진료비에서 소진 속도가 훨씬 느립니다.

예를 들어 요양급여비용 30만원인 급여 검사를 의원에서 받으면 본인부담은 9만원입니다. 같은 30만원이 비급여라면 30만원 전액입니다. 세 배 이상 빠르게 소진됩니다. 어떤 항목에 쓰고 있는지 인식하면 100만원을 더 길게 쓸 수 있습니다.

• 급여 항목 — 본인부담금만 바우처에서 차감
• 비급여 항목 — 금액 전액 차감
• 같은 진료비라도 소진 속도가 다르다
• 잔액이 적을 때는 급여 항목 위주로 쓴다

상한제와는 계산이 겹치지 않습니다

바우처로 결제한 금액이 본인부담상한제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혼동하기 쉽습니다. 상한제는 급여 본인일부부담금을 기준으로 하고, 바우처는 그 본인부담금을 대신 결제해 주는 수단입니다.

출산 비용이 커서 상한제도 함께 적용되는 상황이라면 어느 금액이 어떻게 집계되는지 공단에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두 제도의 대상과 시점이 다르므로 각각 따로 계산하고, 중복 여부는 공단 판단을 따르세요.

제도별 비급여 처리

비급여 사용에서 자주 묻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