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를 줄이는 제도 다섯 가지 지도

줄이는 돈이 각각 다릅니다

산정특례는 급여 본인부담률 자체를 5% 또는 10%로 낮춥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급여 본인일부부담금이 소득분위별 상한액을 넘으면 초과분을 환급합니다.

재난적의료비는 급여와 비급여를 합한 본인부담을 소득구간별로 50~80% 지원합니다. 의료급여와 차상위 본인부담경감은 본인부담 자체를 정액이나 낮은 정률로 바꿉니다. 대상자별 지원사업은 암환자·미숙아·희귀질환 등에 별도로 지급됩니다.

창구가 세 군데입니다

산정특례와 본인부담상한제, 재난적의료비는 공단입니다. 의료급여와 차상위 본인부담경감은 주민센터입니다. 미숙아 의료비 지원은 보건소, 암환자 의료비 지원은 국립암센터 사업으로 보건소를 통해 안내받습니다.

한 창구에서 전부 확인되지 않습니다. 세 군데를 각각 확인해야 빠뜨리지 않습니다. 공단 고객센터는 1577-1000입니다.

• 공단 — 산정특례·상한제·재난적의료비
• 주민센터 — 의료급여·차상위
• 보건소 — 미숙아·희귀질환·암환자 지원
• 문의 — 공단 1577-1000

제도를 쌓으면 얼마나 줄어드는지

상황과 조건 — 희귀질환으로 급여 총진료비 2,000만원이 발생하고 소득분위가 4~5분위인 경우를 가정합니다.

입력값과 근거 — 진료비와 소득분위는 가정값입니다. 입원 본인부담률 20%, 산정특례 10%, 4~5분위 상한액 173만원은 공단이 공개한 기준값입니다.

계산 과정 — 아무 제도도 적용하지 않으면 400만원입니다. 산정특례로 200만원이 되고, 상한제로 173만원을 넘는 27만원이 환급 대상이 됩니다.

최종 결과 — 400만원이 173만원까지 내려갑니다. 두 제도만으로 227만원이 줄었습니다.

결과를 바꾸는 예외 — 비급여와 전액본인부담은 두 제도 모두에서 빠집니다. 비급여가 크면 재난적의료비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상한제 사후환급은 다음 해 8월말경입니다. 소득분위에 따라 상한액이 90만원부터 843만원까지 달라집니다.

독자의 다음 행동 — 진료비를 급여 본인부담과 비급여로 나눈 두 숫자를 만드세요. 이 두 숫자로 다섯 제도를 모두 점검할 수 있습니다.

비급여는 따로 봐야 합니다

산정특례와 본인부담상한제는 급여만 다룹니다. 비급여와 전액본인부담은 아무리 금액이 커도 두 제도에서 빠집니다.

비급여가 큰 치료라면 재난적의료비가 사실상 유일한 통로입니다. 재난적의료비는 급여와 비급여를 합한 본인부담을 보고 소득구간별로 50~80%를 지원하며 연간 한도는 5,000만원입니다. 신청 기한은 퇴원 후 180일 이내입니다.

제도 지도

제도 지도에서 자주 묻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