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양자 재산 요건 5억 4천만원

재산 구간이 세 가지입니다

피부양자 자격의 재산 요건은 재산세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합니다. 과세표준이 5억 4천만원 이하이면 재산 요건을 충족합니다.

5억 4천만원을 초과하면서 9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조건이 붙습니다. 연간 소득 합계액이 1,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9억원을 초과하면 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같은 재산인데 소득에 따라 갈립니다

상황과 조건 — 재산세 과세표준이 7억원인 두 사람을 비교합니다. 한 사람은 연소득 800만원, 다른 사람은 1,500만원입니다.

입력값과 근거 — 과세표준 7억원과 연소득 800만원·1,500만원은 가정값입니다. 재산 5억 4천만원·9억원과 소득 1,000만원 기준은 공단이 공개한 기준값입니다.

계산 과정 — 두 사람 모두 5억 4천만원 초과 9억원 이하 구간입니다. 이 구간에서는 연소득 1,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최종 결과 — 연소득 800만원인 사람은 요건 충족, 1,500만원인 사람은 미충족입니다. 같은 재산인데 소득에서 갈립니다.

결과를 바꾸는 예외 — 과세표준이 5억 4천만원 이하였다면 두 사람 모두 소득 2,000만원 기준이 적용돼 둘 다 충족합니다. 9억원을 넘으면 소득과 무관하게 미충족입니다. 어떤 재산이 과세표준에 들어가는지는 공단이 판정합니다.

독자의 다음 행동 — 재산세 과세표준을 먼저 확인하고 어느 구간인지 보세요. 구간이 정해져야 어떤 소득 기준을 적용할지 알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은 시세가 아닙니다

재산 요건에 쓰이는 5억 4천만원은 재산세 과세표준 기준입니다. 부동산의 시세나 매매가와 다른 개념입니다. 시세로 판단하면 결론이 어긋날 수 있습니다.

본인의 과세표준이 얼마인지는 재산세 고지서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떤 재산이 합산 대상인지는 제도로 정해지므로 공단에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 5억 4천만원 이하 — 요건 충족
• 5.4억 초과 9억 이하 — 소득 1,000만원 이하 조건
• 9억원 초과 — 요건 미충족
• 기준 — 재산세 과세표준(시세 아님)

두 요건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소득 요건 2,000만원과 재산 요건 5억 4천만원은 독립적이지 않습니다. 재산이 5억 4천만원을 넘으면 소득 기준이 1,000만원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재산이 늘어나면 소득 쪽에서도 여유가 줄어듭니다. 부동산 공시가격 변동 등으로 과세표준이 올라가면 자격이 바뀔 수 있으므로, 변동이 있을 때 공단 모의계산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재산 구간별 판정

재산 요건에서 자주 묻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