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본인부담이 면제되는 사람

자격 위에 면제가 또 있습니다

의료급여 1종과 2종이라는 자격 구분과 별개로 본인부담이 면제되거나 경감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1종에서는 등록 결핵질환자,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및 중증난치질환자 등이 면제 대상입니다.

2종에서도 자연분만, 6세 미만 아동 입원, 중증질환자 등 특정 조건에서 면제 또는 경감이 적용됩니다. 2종의 입원 본인부담 10%가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2종 면제가 만드는 차이

상황과 조건 —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가 급여비용 300만원짜리 입원을 했고 면제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와 아닌 경우를 비교합니다.

입력값과 근거 — 급여비용 300만원은 가정값입니다. 2종 입원 10%와 면제·경감 조건은 공단의 기준값입니다.

계산 과정 — 면제가 아니면 300만원 × 10% = 30만원. 면제 대상이면 그 부담이 사라집니다.

최종 결과 — 30만원 또는 0원. 조건 하나가 전액을 가릅니다.

결과를 바꾸는 예외 — 경감인 경우에는 0원이 아니라 줄어든 금액이 적용됩니다. 비급여는 면제 대상이 아니어서 그대로 부담합니다.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개별 진료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독자의 다음 행동 — 입원이나 분만이 예정되어 있다면 보건소나 의료급여 담당 부서에 면제·경감 해당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해당되면 예산 자체가 달라집니다.

등록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등록 결핵질환자처럼 이름에 등록이 들어간 항목은 등록 절차를 거쳐야 적용됩니다. 질환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중증질환자나 희귀질환자도 마찬가지로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건강보험의 산정특례처럼 등록 기한이 있는 제도와 구조가 비슷하므로, 진단을 받으면 바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등록 결핵질환자 — 등록 절차 필요
• 중증질환자 — 해당 여부 확인
• 희귀질환자·중증난치질환자 — 해당 여부 확인
• 2종 자연분만·6세 미만 입원 — 조건 충족 시

면제여도 비급여는 남습니다

본인부담 면제는 의료급여 급여비용에 대한 부담을 없애는 것입니다. 급여가 아닌 항목은 면제 대상이 아니며 금액 전부를 부담합니다.

그래서 면제 대상이어도 지출이 0원이 되지는 않습니다. 입원 상담에서 급여 대상 금액과 비급여 금액을 나눠 받으면 면제가 어디까지 덮는지 보입니다. 선택 가능한 비급여가 있다면 급여 대안을 물어볼 수 있습니다.

면제·경감 대상

면제 대상에서 자주 묻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