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을 줄이는 제도 다섯 가지를 한 장에

다섯 제도의 대상이 다릅니다

본인부담을 줄이는 제도는 각각 보는 돈이 다릅니다. 산정특례는 급여 항목의 부담률을 0%, 5%, 10%로 낮춥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급여 본인일부부담금의 상한액 초과분을 환급합니다.

재난적의료비는 비급여를 포함한 본인부담 의료비를 기준으로 기준금액 초과분의 50~80%를 지원합니다. 장기요양 감경은 장기요양 급여비용의 부담률을 40% 또는 60% 깎습니다. 노인 외래정액제는 의원 외래에서 총액 15,000원 이하면 1,500원 정액을 적용합니다.

비급여를 보는 제도는 하나뿐입니다

다섯 제도 중 비급여를 산정에 포함하는 것은 재난적의료비뿐입니다. 산정특례와 본인부담상한제는 급여 항목만 다루고, 장기요양 감경은 장기요양 급여비용만, 노인 외래정액제는 급여 외래만 봅니다.

그래서 비급여 비중이 큰 치료에서는 재난적의료비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실질적입니다. 다만 재난적의료비는 소득·재산·일수·신청기한 요건이 있어 대상이 되는지부터 판단해야 합니다.

• 산정특례 — 급여 부담률 0·5·10%
• 본인부담상한제 — 급여 상한액 초과분 환급
• 재난적의료비 — 비급여 포함, 50~80% 지원
• 장기요양 감경 — 장기요양 급여비용 40·60% 감경
• 노인 외래정액제 — 의원 외래 15,000원 이하 1,500원

제도가 겹치면 부담이 얼마나 내려가는지

상황과 조건 — 급여 진료비 4,000만원이 발생한 경우를 제도 적용 단계별로 비교합니다. 비급여는 제외하고 급여 부분만 봅니다.

입력값과 근거 — 급여 진료비 4,000만원은 가정값입니다. 입원 20%, 암 산정특례 5%, 4~5분위 상한액 173만원, 1분위 90만원은 공단·시행령의 기준값입니다.

계산 과정 — 제도 없이 4,000만원 × 20% = 800만원. 산정특례만 적용하면 × 5% = 200만원. 여기에 4~5분위 상한제를 적용하면 173만원. 1분위라면 90만원입니다.

최종 결과 — 800만원 → 200만원 → 173만원 → 90만원. 제도가 겹칠수록 부담이 내려갑니다.

결과를 바꾸는 예외 — 비급여는 어느 단계에서도 줄어들지 않고 전액 추가됩니다. 중복 조정 방식은 사례별로 다르므로 실제 금액은 공단 확인이 필요합니다. 산정특례 적용기간이 끝나면 부담률이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독자의 다음 행동 — 영수증에서 급여 본인부담과 비급여를 나눠 두 숫자를 만들고 공단 지사에 가세요. 두 숫자가 있으면 어느 제도가 얼마를 줄여 주는지 바로 상담할 수 있습니다.

한 번에 확인하는 것이 빠릅니다

제도마다 대상과 요건이 다르므로 각각 알아보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공단 지사에서 본인의 상황을 설명하고 해당되는 제도를 한 번에 확인하는 편이 빠릅니다.

준비할 것은 세 가지입니다. 급여 본인부담 합계, 비급여 합계, 그리고 진료 기간입니다. 여기에 등록된 산정특례가 있으면 그 내역도 함께 가져가세요. 고객센터 1577-1000으로도 1차 상담이 가능합니다.

다섯 제도 비교표

제도 전반에서 자주 묻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