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산정특례 본인부담 5%, 5년 동안 무엇이 줄어드나요

20%가 5%로 내려갑니다

암으로 확진되고 산정특례에 등록하면 급여 항목의 본인부담률이 5%로 낮아집니다. 일반 입원 20%와 비교하면 4분의 1입니다. 적용기간은 확진일부터 5년입니다.

숫자로 보면 효과가 분명합니다. 급여 진료비가 2,000만원일 때 특례가 없으면 400만원을 부담하지만 특례를 적용하면 100만원입니다. 300만원이 줄어듭니다. 금액이 클수록 줄어드는 액수도 그대로 커집니다.

2,000만원 진료비를 끝까지 계산합니다

상황과 조건 — 암 수술과 이후 치료를 받아 1년 동안 급여 진료비가 2,000만원 발생했다고 가정합니다. 산정특례에 등록을 마쳤습니다.

입력값과 근거 — 급여 진료비 2,000만원은 가정값입니다. 암 산정특례 본인부담률 5%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개한 기준값입니다.

계산 과정 — 2,000만원에 5%를 곱합니다. 특례가 없다면 입원 기준 20%를 곱합니다.

최종 결과 — 특례 적용 100만원, 특례 없을 때 400만원. 차이 300만원입니다.

결과를 바꾸는 예외 — 비급여 항목은 5%가 적용되지 않고 전액 그대로 부담합니다. 비급여가 1,000만원이면 최종 부담은 1,100만원이 되어 특례의 효과가 상대적으로 작아 보입니다. 특례 적용 기간 5년이 끝나면 20%로 돌아갑니다.

독자의 다음 행동 — 영수증에서 급여 본인부담 칸과 비급여 칸을 나눠 더해 보세요. 특례가 줄여 주는 것은 앞쪽 칸뿐입니다.

5%가 적용되지 않는 것들

산정특례는 해당 질환의 진료에 대해 급여 항목의 본인부담률을 낮추는 제도입니다. 급여가 아닌 항목, 즉 비급여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선택적 비급여 치료재료, 상급병실 1인실, 미용·예방 목적 시술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또 해당 질환과 무관한 진료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암 특례 등록자가 다른 이유로 외래를 보면 그 진료는 종별 부담률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영수증에 특례가 반영됐는지 확인하려면 진료 사유가 등록 질환인지부터 보아야 합니다.

• 비급여 항목 — 전액 그대로 부담
• 등록 질환과 무관한 진료 — 일반 부담률 적용
• 식대 — 별도 기준, 병원에 확인
• 1인실 입원료 — 비급여, 특례·상한제 모두 제외

5년이 끝나면 재등록을 확인하세요

암 산정특례의 적용기간은 5년입니다. 종료 후에도 치료가 계속된다면 재등록을 신청할 수 있고, 신청 기간은 특례기간 종료 3개월 전부터 종료일까지입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공백이 생깁니다.

공백 한 달의 비용은 작지 않습니다. 그 달 급여 진료비가 300만원이면 특례 유지 시 15만원, 특례 없이는 60만원으로 45만원 차이입니다. 5년째가 되는 해에는 달력에 재등록 가능 시작일을 먼저 적어 두세요.

특례 전후 부담 대조표

암 산정특례에서 자주 묻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