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와 시설, 부담률만 보고 고르면 안 되는 이유

부담률은 비교의 시작일 뿐입니다

재가급여 15%와 시설급여 20%만 보면 재가가 싸 보입니다. 그런데 부담률을 곱하는 대상인 급여비용이 두 방식에서 다르고, 부담률이 적용되지 않는 비용이 양쪽에 따로 있습니다.

재가는 월 한도액을 넘긴 금액이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시설은 식사재료비 등 비급여가 전액입니다. 두 항목을 빼고 부담률만 비교하면 결론이 뒤집힐 수 있습니다.

네 개의 숫자를 받아야 합니다

비교가 성립하려면 각 방식에서 두 개씩, 모두 네 개의 숫자가 필요합니다. 재가는 월 급여비용과 예상 추가 비용, 시설은 월 급여비용과 비급여 금액입니다.

급여비용은 등급과 이용 계획으로 정해지고 공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가 비용과 비급여는 기관이 정하므로 기관에 물어야 합니다. 네 숫자가 모이면 각각의 월 총 부담을 계산해 나란히 놓을 수 있습니다.

• 재가 월 급여비용 × 15%
• 재가 한도 초과·추가 비용(전액)
• 시설 월 급여비용 × 20%
• 시설 비급여(전액)

두 방식의 월 총 부담을 계산합니다

상황과 조건 — 같은 어르신이 재가급여를 이용하는 경우와 시설에 입소하는 경우를 비교합니다. 감경 대상은 아닙니다.

입력값과 근거 — 재가 급여비용 150만원·추가 비용 20만원, 시설 급여비용 200만원·비급여 50만원은 모두 가정값입니다. 재가 15%와 시설 20%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기준값입니다.

계산 과정 — 재가는 150만원 × 15% = 22만 5천원에 20만원을 더해 42만 5천원. 시설은 200만원 × 20% = 40만원에 50만원을 더해 90만원입니다.

최종 결과 — 재가 42만 5천원, 시설 90만원. 차이 47만 5천원입니다. 급여 본인부담만 비교한 17만 5천원 차이보다 훨씬 큽니다.

결과를 바꾸는 예외 — 재가에서 한도를 크게 넘기면 추가 비용이 커져 격차가 줄어듭니다. 시설 비급여가 적은 기관이면 역시 줄어듭니다. 60% 감경 대상이면 급여 본인부담이 양쪽 모두 내려가 비급여 비중이 커집니다. 가족의 돌봄 시간이라는 비용은 이 계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독자의 다음 행동 — 공단에서 등급과 월 한도액을 확인하고, 재가기관과 시설 각각에서 월 예상 금액을 받아 네 숫자를 채우세요.

계산에 들어가지 않는 비용이 있습니다

재가급여는 가족이 함께 돌보는 시간을 전제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시간은 금액으로 청구되지 않지만 실제 부담입니다. 가족 중 누군가 일을 줄이면 소득이 감소하고, 그 금액은 시설 비용보다 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 비교는 결정의 한 요소일 뿐입니다. 어르신의 상태와 가족의 상황을 공단과 상담해 적합한 급여 종류를 정하고, 그 안에서 기관별 금액을 비교하는 순서가 맞습니다. 이 글은 비용 확인 방법을 안내하며 어느 방식이 적절한지 판단하지 않습니다.

재가와 시설 월 부담 비교

재가와 시설 비교에서 자주 묻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