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급여 본인부담 20%와 재가 15%의 차이

부담률은 5%p 차이입니다

장기요양 본인부담률은 급여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시설급여는 20%, 재가급여는 15%입니다. 차이는 5%p입니다.

감경이 적용되면 두 비율이 함께 내려갑니다. 40% 감경 대상은 시설 12%·재가 9%, 60% 감경 대상은 시설 8%·재가 6%입니다. 어느 단계에서도 시설이 재가보다 높게 유지됩니다.

5%p보다 큰 차이가 나는 이유

부담률만 보면 차이가 작아 보입니다. 실제 부담은 더 벌어집니다. 두 가지 때문입니다. 첫째는 급여비용 자체가 달라 같은 등급이라도 시설 이용 시 월 급여비용이 더 큰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는 시설에서 식사재료비 등 비급여가 따로 발생합니다.

비급여는 부담률이 적용되지 않아 금액 전부를 냅니다. 그래서 시설과 재가를 비교할 때는 부담률이 아니라 월 총 부담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급여 본인부담과 비급여를 각각 받아 더하는 방식입니다.

• 급여비용 × 부담률 = 급여 본인부담
• 여기에 비급여를 더한다
• 시설은 식사재료비 등 비급여가 발생
• 재가는 한도 초과분이 전액 부담

200만원 기준으로 비교합니다

상황과 조건 — 월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200만원으로 같다고 두고 시설과 재가를 비교합니다. 감경 대상은 아닙니다.

입력값과 근거 — 급여비용 200만원은 비교를 위한 가정값입니다. 시설 20%와 재가 15%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기준값입니다.

계산 과정 — 시설은 200만원 × 20% = 40만원. 재가는 200만원 × 15% = 30만원입니다.

최종 결과 — 급여 본인부담 차이 10만원. 다만 시설의 비급여를 더하면 총 부담 차이는 더 커집니다.

결과를 바꾸는 예외 — 40% 감경 대상이면 시설 24만원·재가 18만원, 60% 감경이면 시설 16만원·재가 12만원입니다. 실제 급여비용이 서로 다르면 이 비교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재가에서 한도를 넘기면 초과분이 전액이어서 순서가 뒤집힐 수 있습니다.

독자의 다음 행동 — 두 방식의 월 급여 본인부담과 비급여를 각각 받아 적어 네 개의 숫자를 만드세요. 그 숫자가 있어야 비교가 성립합니다.

돌봄 조건이 먼저입니다

시설과 재가의 선택은 비용만으로 정해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어르신의 상태, 가족의 돌봄 가능 시간, 주거 환경이 함께 걸립니다. 부담률 5%p를 아끼려고 돌봄이 어려운 방식을 택하면 다른 비용과 부담이 생깁니다.

등급 판정 결과와 함께 어떤 급여가 적합한지 공단과 상담하고, 그 안에서 비용을 비교하는 순서가 맞습니다. 이 글은 비용 확인 방법을 안내하며 어느 방식이 적절한지 판단하지 않습니다.

시설과 재가 부담 비교

시설급여에서 자주 묻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