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급여 본인부담 15%는 무엇의 15%인가요

급여비용에만 15%가 붙습니다

재가급여를 이용하면 본인부담률은 장기요양 급여비용의 15%입니다. 여기서 15%를 곱하는 대상은 장기요양 급여로 인정된 비용입니다. 등급별 월 한도액 안에서 이용한 금액이 그 대상입니다.

한도액을 넘겨 이용한 금액에는 15%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초과분은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그래서 월 한도액을 알고 그 안에서 계획하는 것이 부담을 예측하는 출발점입니다.

월 150만원 이용 시 부담을 계산합니다

상황과 조건 — 재가급여를 월 150만원 이용하고 전액이 한도액 안에 있다고 가정합니다. 감경 대상은 아닙니다.

입력값과 근거 — 월 급여비용 150만원은 가정값입니다. 재가급여 본인부담률 15%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기준값입니다.

계산 과정 — 150만원 × 15%를 계산합니다.

최종 결과 — 월 본인부담 22만 5천원. 1년이면 270만원입니다.

결과를 바꾸는 예외 — 40% 감경 대상이면 9%로 13만 5천원, 60% 감경 대상이면 6%로 9만원입니다. 한도액을 넘겨 이용한 금액은 전액 본인 부담으로 추가됩니다.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호 수급권자는 본인부담이 없습니다.

독자의 다음 행동 — 장기요양 등급별 월 한도액을 공단에 확인하고, 이용 계획이 그 안에 들어가는지 먼저 맞춰 보세요. 한도를 넘으면 15%가 아니라 100%가 됩니다.

한도 초과분이 가장 큰 변수입니다

재가급여는 등급에 따라 월 한도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한도 안에서는 15%만 부담하지만 넘긴 금액은 전액입니다. 부담률이 15%에서 100%로 뛰므로 같은 1만원의 이용이 1,500원과 1만원으로 갈립니다.

그래서 이용 계획을 세울 때 한도액을 먼저 확인하고 서비스 종류와 횟수를 그 안에 배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기요양기관과 계약할 때 월 예상 급여비용이 한도액의 몇 퍼센트인지 물어보면 여유가 얼마나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 등급별 월 한도액을 공단에 확인한다
• 이용 계획의 월 급여비용을 계산한다
• 한도 안이면 15%, 넘기면 초과분 전액
• 감경 대상 여부를 함께 확인한다

시설급여는 20%입니다

재가급여 15%와 시설급여 20%는 다릅니다. 같은 장기요양보험이지만 급여 종류에 따라 부담률이 5%p 차이 납니다. 재가가 더 낮습니다.

다만 부담률만 보고 재가가 싸다고 결론 내릴 수는 없습니다. 시설은 급여비용 자체가 다르고 식사재료비 등 비급여가 따로 발생합니다. 두 방식을 비교하려면 부담률이 아니라 월 총 부담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재가급여 부담률 단계

재가급여 부담에서 자주 묻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