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40% 감경: 시설 12%, 재가 9%

일반 부담률에서 40%가 깎입니다

장기요양 본인부담 감경은 일반 부담률을 일정 비율 깎아 주는 방식입니다. 40% 감경 대상이면 시설급여 20%가 12%로, 재가급여 15%가 9%로 내려갑니다. 각각 원래 비율의 60% 수준입니다.

숫자로 확인하면 구조가 보입니다. 20% × 0.6 = 12%, 15% × 0.6 = 9%입니다. 감경률 40%는 부담률 자체를 40%p 깎는 것이 아니라 40%만큼 줄이는 것입니다.

대상은 보험료 순위로 정해집니다

40% 감경 대상은 건강보험료 순위가 25%를 초과하고 50% 이하인 경우입니다. 보험료 순위는 공단이 판정하므로 본인이 계산할 수 있는 항목이 아닙니다.

60% 감경 대상은 기타 의료급여 수급권자이고,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호 수급권자는 본인부담이 없습니다. 네 단계로 나뉘므로 본인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조회해야 정확한 부담률을 알 수 있습니다.

• 일반 — 시설 20% / 재가 15%
• 40% 감경 — 보험료 순위 25% 초과 50% 이하, 시설 12% / 재가 9%
• 60% 감경 — 기타 의료급여 수급권자, 시설 8% / 재가 6%
• 본인부담 없음 —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호 수급권자

감경으로 줄어드는 금액을 계산합니다

상황과 조건 — 시설급여를 이용하며 월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200만원이라고 가정합니다. 40% 감경 대상입니다.

입력값과 근거 — 급여비용 200만원은 가정값입니다. 시설급여 일반 20%와 40% 감경 시 12%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기준값입니다.

계산 과정 — 일반은 200만원 × 20% = 40만원. 감경 적용은 200만원 × 12% = 24만원입니다.

최종 결과 — 월 16만원 감소. 1년이면 192만원입니다.

결과를 바꾸는 예외 — 재가급여라면 15%에서 9%로 내려가 200만원 기준 30만원에서 18만원으로 12만원 줄어듭니다. 식사재료비 등 비급여는 감경 대상이 아니어서 그대로 남습니다. 보험료 순위가 바뀌면 감경 단계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독자의 다음 행동 — 공단에 본인의 감경 단계를 조회하세요. 단계를 모르면 월 부담을 계산할 수 없고, 16만원 차이를 모른 채 예산을 세우게 됩니다.

비급여는 감경되지 않습니다

감경은 장기요양 급여비용의 본인부담률을 낮추는 제도입니다. 급여가 아닌 항목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시설의 식사재료비나 이·미용비 같은 비급여는 감경 단계와 무관하게 전액 부담입니다.

재가급여에서 월 한도액을 넘긴 금액도 같습니다. 초과분은 급여가 아니므로 감경이 적용되지 않고 전액입니다. 그래서 감경 대상이어도 비급여와 한도 초과분을 따로 계산해야 월 총 부담이 나옵니다.

감경 단계별 부담률

40% 감경에서 자주 묻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