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외래정액제는 의원에만 적용됩니다

적용 기관은 의원입니다

65세 이상 외래정액제는 의원에서 외래 진료를 받을 때 적용됩니다.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15,000원 이하면 1,500원의 정액을 부담합니다.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에서는 이 정액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65세 이상이어도 일반적인 종별 부담률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병원은 동지역 40%, 종합병원은 50%, 상급종합병원은 진찰료 전액에 나머지의 60%입니다.

같은 진료의 부담이 크게 갈립니다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12,000원인 같은 진료를 생각해 봅시다. 의원에서는 정액 1,500원입니다. 병원에서 40%가 적용되면 4,800원, 종합병원 50%면 6,000원, 상급종합 60%면 7,200원입니다.

의원과 상급종합병원 사이가 4.8배입니다. 정액제는 저액 진료에서 부담을 크게 낮추므로 가벼운 진료를 의원에서 받을 때 효과가 가장 큽니다.

• 의원 — 총액 15,000원 이하 시 1,500원 정액
• 병원 — 동지역 40%, 읍·면지역 35%
• 종합병원 — 동지역 50%, 읍·면지역 45%
• 상급종합병원 — 진찰료 전액 + 나머지 60%

기관별 부담을 계산합니다

상황과 조건 — 65세 이상 환자가 요양급여비용 총액 12,000원인 외래 진료를 기관별로 받는 경우를 비교합니다.

입력값과 근거 — 총액 12,000원은 가정값입니다. 의원 정액 1,500원은 보건복지부의 기준값이고 종별 부담률 40%·50%·60%는 시행령 별표2의 기준값입니다. 아래 병원·종합병원 계산은 각 종별 최대 비율을 적용한 값입니다.

계산 과정 — 의원은 정액 1,500원. 병원은 12,000원 × 40% = 4,800원. 종합병원은 × 50% = 6,000원. 상급종합은 × 60% = 7,200원에 진찰료 차액이 더해집니다.

최종 결과 — 1,500원, 4,800원, 6,000원, 7,200원 이상. 의원과 상급종합 사이가 4.8배 이상입니다.

결과를 바꾸는 예외 — 읍·면지역 병원이면 35%, 종합병원이면 45%로 내려갑니다. 상급종합병원은 진찰료를 따로 전액 부담하므로 실제로는 7,200원보다 많습니다. 총액이 15,000원을 넘으면 의원도 정액이 아니라 비율이 적용됩니다.

독자의 다음 행동 — 가벼운 진료라면 의원에서 받을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같은 진료에서 수천원 단위 차이가 반복되면 연간으로는 큰 금액이 됩니다.

진료 내용이 같아야 비교가 됩니다

기관별 부담 비교는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같을 때만 성립합니다. 실제로는 기관에 따라 시행하는 검사가 다르고 그러면 총액 자체가 달라집니다. 상급 기관에서 검사를 더 많이 했다면 부담률 차이에 검사비 차이가 겹칩니다.

또 상급 기관에서만 가능한 진료가 있다면 비용을 이유로 기관을 낮출 수 없습니다. 의료진에게 지금 진료를 의원에서 받을 수 있는지 물어보고, 가능하다는 답을 받은 경우에만 비교가 의미를 갖습니다.

기관별 적용 여부

적용 범위에서 자주 묻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