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 경감과 의료급여, 어느 쪽이 부담이 적나요

2종끼리는 4%p 차이입니다

입원 본인부담률을 보면 의료급여 2종은 10%, 차상위 2종은 14%입니다. 4%p 차이입니다. 급여비용 300만원이면 30만원과 42만원으로 12만원 차이가 납니다.

1종은 양쪽 모두 급여 부담이 없습니다. 의료급여 1종은 입원 0원, 차상위 1종은 입원·외래 모두 0원입니다. 다만 의료급여 1종은 외래에서 1,000~2,000원의 정액을 부담합니다.

외래는 구조가 달라 비교가 복잡합니다

의료급여 1종 외래는 1차 1,000원, 2차 1,500원, 3차 2,000원입니다. 차상위 1종은 0원입니다. 외래에서는 차상위 1종이 더 낮습니다.

2종을 보면 의료급여는 1차 1,000원·2·3차 15%, 차상위는 정액 1,000원·1,500원에 특수장비 14%입니다. 2·3차 이용이 많으면 의료급여 2종의 15%가 더 부담이 크고, 특수장비 검사가 많으면 차상위 2종이 더 클 수 있습니다. 이용 패턴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 입원 — 의료급여 2종 10% < 차상위 2종 14%
• 외래 1종 — 차상위 0원 < 의료급여 1,000~2,000원
• 외래 2종 — 이용 패턴에 따라 다르다
• 비급여 — 양쪽 모두 전액

300만원 입원을 제도별로 계산합니다

상황과 조건 — 급여비용 300만원짜리 입원을 제도·구분별로 비교합니다. 비급여는 제외합니다.

입력값과 근거 — 급여비용 300만원은 가정값입니다. 부담률 0%·10%·14%·20%는 공단·심평원·시행령의 기준값입니다.

계산 과정 — 각 부담률을 300만원에 곱합니다.

최종 결과 — 차상위 1종 0원, 의료급여 1종 0원, 의료급여 2종 30만원, 차상위 2종 42만원, 건강보험 일반 60만원입니다.

결과를 바꾸는 예외 — 의료급여 2종은 30일 20만원 초과분의 50%를 보상받아 30만원이 25만원이 됩니다. 차상위 2종에는 그 보상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비급여와 식대는 별도입니다.

독자의 다음 행동 — 본인이 의료급여 대상인지 차상위 경감 대상인지 보건소에서 확인하세요. 제도를 혼동하면 계산이 통째로 틀립니다.

제도는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제도의 대상이 되는지는 소득·재산 기준과 가구 상황으로 정해집니다. 본인이 유리한 쪽을 고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비교의 목적은 선택이 아니라 예산입니다. 본인에게 적용되는 제도와 구분을 확인하고 그 기준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가구 상황이 바뀌면 적용 제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동이 있을 때 보건소에 확인하세요.

두 제도 전체 비교

두 제도 비교에서 자주 묻는 것